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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일까?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895 58.237.31.18
2018-12-05 11:14:09

유언대용신탁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는 민법에 따른 유언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여 생존 중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사망 후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수익자로 정함으로써 본인의 사망 후의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실현시키는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을 유언대용신탁등기라고 합니다. 이는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때, 돌아가신 후 상속인에게 넘어가도록 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탁의 방법으로써, 불효방지신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있을때, 자녀가 그 상속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경제상의 위험에 쳐하게 됩니다. 이때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여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이러한 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적으로도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 증여 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사 사무실로 반드시 문의 주세요. 최선을 다해 마지막 완료시까지 일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54-256-4115

010-288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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