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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690 58.237.31.18
2018-12-05 11:24:10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2002.1.14).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신청을 해야만 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즉 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자(상속인)는 한정승인의 날로부터 5일 내에 피상속인(망인)의 일반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까지(공고일 후 2개월 이상)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그 결과물을 첨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됨.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됨

 

 

저희 이원형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한정승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속채무의 정리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 하시마시고 꼭 법무사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54-256-4115~6

010-288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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