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Home 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전문가 칼럼

게시글 검색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833 58.237.31.18
2018-12-05 15:14:57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체상의 사유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 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의 변제 (즉, 돈을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을 들어왔다), 대물변제, 면제, 혼동, 계약의 해제, 화해,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니 강제집행을 당하신 경우, 꼭 법무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법무사 사무실과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054-256-4115~6

010-2880-2837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