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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제도 이용하기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865 58.237.31.18
2018-12-05 15:29:42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무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우리 법은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관련제도들을 재정비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였고, 재산조회제도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둘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넷째,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다섯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할 것을 송달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채무자가 제대로 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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