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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전문상담 발췌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700 58.237.31.18
2018-12-07 12:41:32
[법무사 전문상담] 이혼한 아내가 혼인기간 가입했던 제 명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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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2018. 11. 1. 8:50
 

 

[ 민사 분야 ]

Q. 전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60세 남성으로 3년 전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아내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혼인기간 중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전 배우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에 전 배우자가 자신과 저,
그리고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해서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하며
주계약자를 모두 저로 해놓은 것인데,
저로서는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단지 제가 주계약자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전 배우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A. 재산분할권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된
공동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전 배우자의 위 보험금 반환청구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보험금은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그 해지환급 금을
기준으로 청산, 분배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 후 피보험자(전 배우자)의
질병, 상해에 대한 주계약자(전 남편)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지급 거부한 것에
대해 최근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A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주계약자이자 전 남
편인 B의 보험금 청구를 지급 거절하였고,
이에 B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다”고 판시(대법원 201
1.3.24.선고 2010다96454 판결)하며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살아가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질병,
사망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전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에
한하여 주계약자를 변경하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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