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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전문상담 발췌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911 58.237.31.18
2018-12-07 12:48:00
Q. 파혼으로 결혼식을 취소했는데,
예식장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에  
계약금은 빼고 계산하나요?


2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파혼을
하게 되어 예식을 취소하려 하니 총 예식비용의
10%를 위약금 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비용 750만 원에 계약금 30만 원을
걸어놓았으니 추가로 45만 원만 입금하면 
되는데,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금은 위약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총비용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720만 원의 10%인  72 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식장 주장이 맞는 건가요?

A. 계약금도 위약금에
포함되므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예식 예정일 6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예식비용의 10%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총 예식비용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 면 되고, 그 중 
30만 원은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
이므로, 나머지 45만 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나 일반계약 시에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 지 않는 것으로 
위약금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식장 
이용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참하고 
예식장을 방 문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예식장도 고객 유치를 위해 10% 미만의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해제 시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대신할 수 없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예약문화가일반화 되면서 예약펑크,
 ‘노쇼(no-show)족’으로 인한 업주 들의
 피해도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예식장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 금을 포함해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 예식 당일 촬영기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신부대기실 장면 등 
주요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예식장과 사진촬영 패키지 계약을 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촬영기사가 펑크를 내 다른 
기사로 대체되면서 신부 대기실 장면도 찍지 
못하고, 본식도 디지털카메라로 대충 찍어 놓아
사진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 인 결혼식 사진을 망쳐 
놓았으니 예식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어떻든 본식 촬영은 제대로 되었으니 촬영
요금 50만 원만 배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배상 받는 게 적당한 건가요?

A. 사진을 다시 찍지 않을
거라면, 약정한 촬영금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례사진, 신랑·
신부 두 사람 사진, 양가 부모 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 등의 주요사진에 대해 소비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예식장 측에 계약한 
촬영요금  50만 원의 3배인 1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럽 패키지 신혼여행 출발 
10일 전, 여행사에서 환율이 
올랐으니 추가비용을 내라는데?


지난 1월 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으로 
8박9일 유럽 패키지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런 데 신혼여행 예정일 10일 전에 갑자기 
여행사에서 환율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2% 
상승해 1인 당 7만 원의 추가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추가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는
15일 전에 고지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보다 환율이 2%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여행사는 
여행 10일 전에 통지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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