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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815 58.237.31.18
2018-12-27 16:01:13

 

 

친양자입양 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양자입양의 근거규정부터 살펴보면,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제도 신설시에는 만15세 미만의 자 였으나, 2012.2.10. 개정민법에서 나이제한을 없앴음)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글머리 기호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친양자는 양친(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글머리 기호

인지첨부액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글머리 기호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0회분.

글머리 기호

관할법원 :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54-256-4115

010-288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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