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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심판
법무사 이원형 조회수:723 58.237.31.18
2018-12-27 16:08:57

이 제도는 사실혼관게에 있으면서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전환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싶지만,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일방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위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대방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다른 일방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긍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것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유족연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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